작성일 : 15-03-03 01:14
헌법총론 선거제도
 글쓴이 : 자료
조회 : 828  


[헌법총론] 선거제도.hwp

목차
1. 헌법 그리고 선거제도와의 만남
2. 개요짜기
3. 본격적인 준비
4. 발표
5. 에필로그
참고문헌

1. 헌법 그리고 선거제도와의 만남
김두언
나는 2중전공을 경제학과로 하고 있는데, 경제학과의 교직과목이 일반사회이다. 그리고 교직이수를 하고 있었고, 바로 일반사회 교직 이수 필수과목 중 하나가 헌법총론이었기 때문에 헌법총론을 만날 수 있었다.
헌법총론 수업에 들어가고 헌법이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정 중에 선거제도에 대한 발표를 선택하였다. 선거제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근영
2007년 9월5일 전역을 하고, 허겁지겁 수강신청을 하고 헌법수업을 듣기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힘들고 어려워서 가장 포기자가 많은 2중전공학과가 법학과. 때문에 비법학과 학생을 위한 헌법총론 5반 수업을 택한 것은 내게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와 또 한 번의 선택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발표주제 선택 내가 선택한 것은 선거제도 였다.
선거제도를 택한 것은 07년 선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내 생애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른 주제에 비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와 선거 현실에 대한 안목, 그리고 실생활에 연계된 헌법적 시각을 키워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채진
1학년 여름 계절 학기에 민법을 공부한 이후로 법학의 매력에 빠져서 내 전공인 경영학을 등한시하고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경영학과 달리 내게 많은 도전 의식을 부여해주는 법학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었다. 다만 내가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접근법을 허락하는 경영학에 비해 법학은 답안지 작성, 서평, 과제 작성이 획일적이고 틀에 짜맞추는 경향이 있어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헌법총론은 기존의 법학 공부와는 사뭇 다른 접근법이 허락된 시간이었다.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한 학기 동안 헌법총론 시간에 다룰 주제 중 상당수를 학생 발표로 준비해 두셨다. 그 많은 주제 중 나는 평소에 관심이 많던 선거 제도를 선택하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2006 지자체 선거를 해봤고, 또 내 생애 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거라는 소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나에게 도전의식을 심어 준 법학과목의 발표 수업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어떤 발표보다 더욱 열심히 준비하였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선거제도를 세 명만 선택하였고, 별탈없이 자연스럽게 한 조가 되었다. 우리 조의 든든한 리더 00학번 두언, 06학번이지만 이미 법학 수업 경험이 많던 채진, 그리고 제대 이후여서인지 가장 열정적인 04학번 근영. 우리에게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잘 쫓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엄습했다.

일반사회 교직 이수 필수과목 중 하나가 헌법총론이었기 때문에 헌법총론을 만날 수 있었다.
헌법총론 수업에 들어가고 헌법이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정 중에 선거제도에 대한 발표를 선택하였다. 선거제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근영
2007년 9월5일 전역을 하고, 허겁지겁 수강신청을 하고 헌법수업을 듣기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힘들고 어려워서 가장 포기자가 많은 2중전공학과가 법학과. 때문에 비법학과 학생을 위한 헌법총론 5반 수업을 택한 것은 내게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어와 또 한 번의 선택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발표주제 선택 내가 선택한 것은 선거제도 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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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2006. 6, pp. 99 ~ 123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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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 8, pp. 89 ~ 112 (24pages)
김래영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2005. 6, pp. 139 ~ 180 (42pages)
고문현,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인구의 불균형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6호, 2001. 10, pp. 493 ~ 550 (58pages)
양건 "선거권의 평등, 정당의 평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개정 국회의원선거법을 중심으로-"
고시계사, 고시계 1989년 5월호(통권 제387호), 1989. 4, pp. 24 ~ 36 (13pages)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6, pp. 29 ~ 44 (16pages)
조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世硏13卷, 2007. 6, pp. 41 ~ 64 (24pages)
강원택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운동의 방향"
선거관리, 2006. 52호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2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http://supreme.justia.com/
http://www.jbelection.go.kr/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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